| 무안 망월리 일대, 농지 불법성토 ‘늑장 대응’ 눈총 지난 3월 문제 제기 불구 원상회복명령만 2차례 무안=김상호 기자 |
| 2023년 12월 05일(화) 20:17 |
무안군 영산강 주변 농지에 불법성토가 진행된 가운데 동일한 곳에서 또 다른 경작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할 행정 당국이 늑장 대응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5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일로읍 망월리 일대의 토석(뻘흙) 불법성토 문제가 지난 3월 불거져 이 일대에 대해 군 농정과가 지난 5월 원상회복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이어 8월과 11월9일까지 농지법 위반에 따른 2차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불법성토 된 일부 농지에 하우스 설치 공사, 농작물 경작 등을 진행했고 법령해석질의 절차 등 과정이 추가로 발생해 처리가 지연됐다. ‘배짱 대응’으로 일관한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1여년 동안 군의 대응이 미진해 불법 행위자들이 집단 방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토지에서는 시설하우스 공사와 농작물 경작이 이뤄졌으나, 지난 10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해석 질의 결과 농지법 제42조에 의한 시설하우스 공사 이전 농지에 뻘흙을 사용한 행위가 농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원상회복명령 처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해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재차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은 이행기간 만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재차 원상회복명령만을 통보해 불법행위자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는 2024년 2월29일까지 원상회복 기간이 남아있어 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원상회복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춰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