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산지 쌀값 가격안정대책 촉구 양곡관리법 개정…정부 선제 조치 의무화 등 건의안 채택 영암=나동호 기자

2023년 12월 05일(화) 20:17

영암군의회는 5일 “지난 4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

영암군의회는 올해 수확기 첫 산지 쌀값이 5만4천388원(10월5일자)이었으나 11월2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4만9천655원으로 하락,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선이 무너지며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쌀 가격 추가 하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만진 영암군의회 의원은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쌀값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은 국회·주요 정당 대표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해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영암=나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