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된다 선거 90일 전부터…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05일(화) 20:34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 밖에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