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받고 주정차 과태료 뺀 서구 공무원 4명 집유 면제 사유 허위 입력 수법…전·현직 공직자 52명 면제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05일(화) 20:34

적법한 사유 없이 직원과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을 조작, 과태료를 면제시켜 준 광주 서구청 직원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5일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0년 동료 공무원과 지인 등의 부탁에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을 조작,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정차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후 과태료 부과를 무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과태료 무마를 청탁한 광주 서구청 전·현직 공직자는 52명, 면제 건수는 75건으로 집계됐다.

당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과된 과태료까지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면제한 사례 4천169건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고 6급 이하 직원 28명도 경징계를 받았다.

이날 재판받은 4명은 징계 대상 중 주정차 단속 기록 조작을 청탁받고 직접 한 이들이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나,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