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스트리트푸드존 공영주차장 ‘탄력’ 법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위법’ 법인 소송 각하 남구 “내년 3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상 완료” 안재영·주성학 기자

2023년 12월 05일(화) 20:34

광주 남구의 스트리트푸드존 인근 대규모 공영주차장 신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광주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등 청구’ 중 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기각했다.

앞서 남구는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푸른길 산책로를 따라 스트리트푸드존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추후 활성화될 백운광장 일대와 로컬푸드직매장, 스트리트푸드존 방문객들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백운광장 인근 백운동 613-1번지 일원 5천100㎡ 부지에 주차공간 141면을 구축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설계용역이 마무리 된 상태였다.

이 가운데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A 학교법인은 토지 주변에 다수의 주차장이 있음에도 남구가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위법한 인가를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신설돼도 스트리트푸드존 이용객의 주차 수요만 해결될 뿐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는 도움이 안되며 부지 시가 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학교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남구가 지난 2018년 11월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남구 거주 불만족 이유’ 1위로 주차부족(25%)이 꼽혔고, ‘주거환경 개선 우선순위’ 1위로도 ‘주차장’이 꼽힌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구는 공영주차장 설립과 관련한 보상비를 마련하고 편입토지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토지 보상에 대한 절차를 완료한 후 공영주차장 공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안재영·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