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획정안 놓고 전남 정치권 ‘설왕설래’ 소병철 “28만 순천시민 염원이 이끈 것” 환영 김진수 기자 |
| 2023년 12월 06일(수) 20:38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순천시를 갑·을로 분구하고, 영암·무안·신안을 ‘공중분해’ 하는 획정안을 발표하자 전남 정치권이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치 벌집 쑤셔 놓은 듯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가 ‘제22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획정위의 순천 선거구 분구 의견은 인구 약 28만명의 ‘전남 제1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는 것으로 순천시민의 염원이 이끌어낸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이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하나의 시의 일부를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과 선거구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 달라고 일관적으로 호소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 소 의원은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또 “민주당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선거구획정위의 순천시 분구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지난 21대 총선 전 순천시 해룡면만 따로 분할해 인접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합치는 이른바 ‘특례선거구’가 된 이후 해룡면 주민들의 정치적 소외와 공직선거법 원칙에 어긋난 획정이라는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하지만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자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간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기준 외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방의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남의 경우 순천을 2개 선거구로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던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공중분해했다”며 “여기에는 순천 지역을 의식한 국민의힘의 지역 공략을 위한 노림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순천·여수 도시지역을 4개 선거구로 늘리면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를 줄이는 편파적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도시 지역 선거구에 비해 농촌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 인구 수가 더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선거구획정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부당한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획정위 안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며 “4년마다 되풀이 되는 아주 잘못된 규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험지를 찾아 출마도 하는 실정이다”며 “기회와 계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이 어떤 안으로 결정되든 상관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실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획정안인 ‘나주·화순·무안’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재선의 현역 의원인 서삼석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3선 고지를 앞두고 한 치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여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