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살해하려 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06일(수) 20:38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죽이려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부인 B(51·여)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집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양주병 등의 둔기와 노끈을 준비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귀가하자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고 노끈으로 목을 휘감아 조르기도 했다. B씨가 격렬히 저항하며 A씨를 겨우 진정시킨 덕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119를 불러달라는 B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혼소송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 위주의 대화만 했다”며 “결국 범행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중단돼 외부적 사정에 의해 중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양형부당 주장을 수용, 형량을 감형한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