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06일(수) 20:38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 “댐 주변의 동일 행정구역 생활권 내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률적인 ‘거리 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500m 밖 인접지의 경우에는 동일한 생활권 임에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는 기존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