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노조協, 김경만 의원 감사패 전달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상향 개정안 발의 공로 양시원 기자

2023년 12월 07일(목) 19:54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는 7일 소상공인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는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 시기에 맞서 대한민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상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단위 연합노조 협의회다. 전신노협은 노동자의 근본적인 권리인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김경만 의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입법투쟁을 진행해왔다.

김경만 국회의원은 수익자부담 원칙 및 타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높이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2022년 4월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오랜 기간 계류 중이던 상기 법안은 지난 11월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최소 0.08%에서 0.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대안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적용요율인 0.04%에서 최소 2배 이상 법정출연요율이 확대된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