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07일(목) 20:17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7일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오염물질 방제 및 방지 조치에 사용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제품 출하 시에는 추가로 검정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재·약제는 단순 소모품으로서 검정시험의 취지가 성능시험의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현행 검정 제도는 성능시험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다수 소규모 영세업체 자재·약제 업체들은 생산할 때마다 수량에 비례해 검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정시험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재·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약제를 수거해 검사하는 시장 유통 모니터링, 형식승인 유효기간 부여 등 사후관리 중심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검정시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제품 출고 일정이 단축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