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판매업자 집유·벌금 3천만원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07일(목) 20:17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 자영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A(31)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오스트리아·스페인 등 외국산 돼지고기 3억9천여만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다시 가공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수법으로 A씨는 수입산 고기 67t을 9억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켜 팔았다.

나 부장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