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예비 신부 진료기록 몰래 본 간호사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0일(일) 17:50

남동생과 결혼할 사람의 진료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총 4회에 걸쳐 남동생과 결혼할 신부의 의료 기록을 무단으로 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 한 병원의 내부전산망을 간호사 아이디로 접속 후 의료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예비 신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동의를 구하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 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