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공장 부지 공공기여금 활용 사회적 합의 최우선

2023년 12월 10일(일) 19:05

광주시가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결정했다. 공장 용지에서 상업·준주거용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 가치가 오른 만큼 전체 상승분(1조835억원)의 54.45%인 5천899억원을 기여금으로 확정한 것이다.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천문학적 금액의 활용도 시민 요구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제가 남았다.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도 변경 등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대가로 계획 이득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며, 현물과 현금으로 나눠진다. 현물은 도로, 공원, 역사박물관 등으로 예상 범위는 기여금의 절반 정도가 될 전망이다. 공공청사 등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공용지도 기부채납한다. 기숙사를 포함한 근대 산업유산인 방직공장 시설물 보존과 박물관 건립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금은 해당 구역 내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부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있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한다. 교량 등 교통시설 개선, 천변 개발이나 수변공원 조성, 개발 부지 외곽 투자 등이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 전체 토지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복합쇼핑몰 더현대·업무시설·랜드마크 호텔 등 전략시설, 상업 및 주거복합 등 사업성 확보 시설, 학교·공공용지·도로 등 기반시설로 세분화해 개발이익 정도에 따른 각각의 비율을 산정했다. 시민의 이익은 최대화하고, 사업자도 공공기여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년 여 협상 끝에 타협점을 찾았다.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지자체와 사업자 간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기여금 사용 또한 향후 적정하게 사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대상 사업 확정 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당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 조사, 여론 수렴 등을 약속했다. 도심지 대규모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 역시 공론화 숙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