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 입법 성과 이어져 김승남, ‘산전·산후 우울증 국가 지원법’ 윤재갑, 해양재난구조대 지원·보상 확대 이형석·김회재·양향자 등 발의법안 통과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10일(일) 19:35

지난 8일 열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되는 등 여야의 격한 대결 속에서도 입법 성과는 이어졌다.

최근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각 권역별로 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설치돼 산모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증상, 즉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와 상담·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신 초기부터 산후조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민간단체임에도 별도 조직법이 있지만 민간해양구조대는 조직의 근거 법조차 없고 작년 대원 1인에게 지급된 예산은 의용소방대의 26% 수준인 19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의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보상을 확대하고 구조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 지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김회재 국회의원의 ‘암모니아 인수 거점 구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수 지역 중심으로 암모니아 거점 구축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차특별법은 ▲미래차 부품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미래차 부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미래차 전문기술인력 양성 ▲미래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 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광주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이 발의한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