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광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이 군수 “항소할 것”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0일(일) 19:3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8명은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군수 측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범 등도 최초 수사 당국에서는 변호사 대리 선임 사실을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꿨으며, 변호사비도 개별로 납부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공범들의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대부분이 동시에 선임과 소개의 의미를 오해해 초기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선임’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리 선임 사실이 공론화된 이후에야 변호사비 개별 납부가 이뤄지고, 변호사 측이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