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특검·국조 논란…12월 국회도 정쟁 불보듯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10일(일) 19:36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쌍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 간 대치는 더 고조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험로를 예고한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여야가 일촉측발의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커서 이마저도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 총지출액에서 순증액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액된 범위 내에서만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속칭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는 1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뇌관이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정국을 앞두고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여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세 카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