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재선 막고자 ‘허위 유인물’ 살포 50대 집유 법원 “선거법 취지 정면 위배 행위”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1일(월) 17:4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의 재선을 막고자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현직 조합장 B씨의 당선을 막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 조합원 1천4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인물엔 B씨가 ‘무급여’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 대상 토지를 잘못 구매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