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한 진실 ‘성 주류화’ / 김남천 |
| 2023년 12월 11일(월)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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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란 각 성별 집단이 동등하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성 주류화’ 전략의 정책적 수단에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소위 ‘안티 페미’ 진영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무부처 또한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왜 적극 대응하지 않는 걸까? 우선은 충돌에서 오는 불편함을 차단하자는 것일 테지만, 그것보다 일부는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5년 이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되면서 성주류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됐고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그 동안 약자로 여겨왔던 여성의 권익 또한 많은 성장을 이뤄왔다.
특히 공공영역에서는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체감 못할 만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이 됐다. ‘그래,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뭐.’ 이러한 생각이 충분히 들 만도 하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성주류화에 대한 의미를 크게 갖지 못하는 것이며 ‘안티 페미’까지도 이해한다는 입장이 된 듯 하다. 더욱이 정책에서 ‘성 주류화’를 실행해야 하는 공무원부터 단어 자체를 어색하고 불편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임금부문에서 차별을 느끼지 못하기에 더욱이 그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주류화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혼여성 고용현황에 따르면 기혼여성 5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고 경력단절의 사유 중 육아가 42%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는 상장법인 30.7%, 공공기관 25.2%로 나타나는 등 공공영역에서 조차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관리직 여성 비율(14.6%), 압도적 격차로 꼴찌를 차지한 대기업 여성임원 비율(6%), 최하 수준인 여성 국회의원 비중(19.1%)은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우리나라 젠더 격차 지수가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2023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젠더격차 지수는 1위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진다는 것인데 여성의 인권이 가장 후진적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 쿠웨이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에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수치들이 말해주는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불편한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불편한 원인을 찾아 없애야 한다. 왜 그 말이 그리 불편한걸까... 불필요한 것 같으나, 없애자니 찝찝함이 있는 것이다. 그 찝찝함이란 불완전에서 오는 것이다. 아직 성주류화가 완전치 못함을 뜻하는 반증일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외쳐온 이번 정부에서 조직의 폐지는 이뤄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인 성주류화 정책이 폐지될 수는 없다. 엄연하게 법이 존재하고, 아직 정책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다.
남성, 여성을 떠나 모든 인간은 평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양성이 공존하려면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아직도 수많은 고정관념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성 주류화’를 불편하게 외치는 일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