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미세먼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11일(월) 20:19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11일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 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 배출시설(석탄화력발전소)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