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혜’ 정종제 전 부시장 항소심도 ‘무죄’ 광주시 前 감사위원장 등 2명도…前 환경생태국장은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2일(화) 20:30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압력을 행사해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용렬(61) 전 감사위원장, 현직 광주시청 공무원 양모(59)씨는 무죄가, 이정삼(59) 전 환경생태국장은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감사를 지시·실시하는 등 부당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3명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전 국장은 자신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형량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3명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정 전 부시장이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시를 받아 특정 건설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부당 개입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져 ‘특정감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 변경만을 위함이라 할 수 없고 ‘금호가 시장의 뜻’이란 업무일지 내용도 우선협상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봤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