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미납 추징금 922억 회수 위한 법 개정 필요” 주성학 기자

2023년 12월 12일(화) 20:30

5·18기념재단이 영화 ‘서울의 봄’ 개봉으로 12·12 군사 반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반란 세력을 규탄하고 고(故)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故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강탈한 비자금과 그의 일가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故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전체 추징금의 41.8%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하다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의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만큼 故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3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추징3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 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 등이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