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발의 ‘복지격차해소법’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12일(화) 20:31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 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