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0여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전국서 271건 발생…광주·전남 41건 관리 주체 도로공사 처벌 권한 부여 등 대안 절실 주성학 기자

2023년 12월 13일(수) 20:48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연평균 50건 이상 발생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해 보완이 요구된다.

13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8년 54건 ▲2019년 58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2018년 8건 ▲2019년 7건 ▲2020년 14건 ▲2021년 6건 ▲2022년 6건이 발생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주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짐이 ‘결박 부실’, ‘과적재’ 등에 의해 고속도로 위에 떨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국도 등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는 신호 체계에 따른 ‘정지’가 없기에 낙하물이 떨어지면 이를 즉각적으로 치우기도 어렵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 8월15일 담양군 대전면 고창담양고속도로 북광주 IC 인근 도로(담양 방면)에선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에 앞서 도로 위에 낙하물이 떨어졌는데, 견인차가 이를 치우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그러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한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전방 차량 간 연쇄 추돌이 발생, 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적재 불량 공익신고제’와 ‘낙하물 신고 포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양 제도 모두 낙하물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한국도로공사의 진단이다. ‘사고 위험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도로 위에서 위험이 발견되면 신고한다는 한계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를 주로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결박 부실·과적재 차량을 적발만 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처벌 권한이 없어 엄정 및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 국토위)은 “낙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국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 등은 낙하 장면을 촬영해야 입증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안으로 AI 적재 물량 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적재 불량 차량을 적발해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업과 함께 휴게소 등에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