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간 잠자리’ 위증 종교인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3일(수) 20:48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종교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한 형사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 스님이 다른 스님과 함께 잠자리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들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B 스님이 다른 스님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임신도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 부장판사는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해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함께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