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전두환 추징3법, 정부여당 협조해야” 부조리한 권력에 분노…MZ세대 전승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13일(수) 20:49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이용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용빈·설훈·안민석·유기홍·이형석·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 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원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1천만명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 아닌 20-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란 분석이다.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 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