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급물살’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매몰 비용 지급 가능 강진=정영록 기자

2023년 12월 14일(목) 20:15

답보상태였던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균형발전과 도심 주차 문제·군민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경찰서 신축부지 이전과 관련된 매몰 비용(사전 설계비용)의 지급이 가능, 큰 산으로 여겨졌던 제도적 난관이 해소됐다.

지난 6월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국유지 교환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실시했지만 기존 설계에 대한 비용 지급과 미 매입 토지의 수용 문제 등으로 경찰서와의 협의가 답보상태에 있었다.

군은 타결책을 찾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지속 방문, 지난 9월13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협의회에 서순철 부군수가 참석, 해당 안건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또 매몰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과 지속 협의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감사원의 컨설팅에 따라 국유 재산과 지자체의 상생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미 매입한 1필지를 제외한 군이 확보한 부지와 현 경찰서의 부지를 맞교환하고 경찰서 건립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목 변경과 같은 사전 절차를 준비 중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정평가·교환협약 등 부지교환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경찰서 신청사 건립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