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 전남 17개 시군 비대면 진료 시작됐으나

2023년 12월 17일(일) 19:46

의료여건이 열악한 전남 17개 응급의료취약지역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게 됐다.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지만 상담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오진 가능성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도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난 6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기반 시설 인프라 부족 지역이 많고 취약 시간대 병의원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을 확대했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의료취약지 범위에 전국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추가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는 30일 이내 가능하다. 또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전남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응급의학전문의 또한 인구 10만명 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전남도는 비대면 진료가 안착되도록 주민들과 현장에 적극 안내하는 등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으론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설문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가 광주시의회와 함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부 당국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라 제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의료 기본권까지 차별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야 한다. 전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