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으로” 道, 유치 공식화 金지사 “新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최적지는 전남” 강조 김재정 기자 |
| 2023년 12월 17일(일)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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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7일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특히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민청은 세부 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하는 등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남은 매년 8천여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 26%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3천여명에서 4만7천여명으로 41.5%(증가율 전국 2위)나 늘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 지지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