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모 때려 숨지게 한 딸 ‘방치 부모’ 중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7일(일) 20:17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인 동생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B(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관계인 이들은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C씨에게 ‘무보수’로 청소 등을 시키고,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부부의 딸 D(30대·여)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심하게 때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C씨는 A씨의 아버지에게 입양돼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가족’이었다.

장애를 가진 C씨는 A씨의 모텔에서 십수년 동안 허드렛일을 하며 살았는데, A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운영은 D씨가 맡게 됐다. D씨는 이모인 C씨에게 객실 청소를 지시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 인해 D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입원 중에도 모텔을 자주 오가며 C씨가 D씨에게 폭행당해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