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게임 불법 복제 서버 관리 20대 항소심도 실형 징역 1년→8개월 감형…재판부 “범행 반성 등 고려”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8일(월) 13:44

유명 온라인 게임의 불법·사설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등 관리해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으나, 여전히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은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공범 B씨가 운영하는 ‘메이플 스토리’ 사설 서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오류를 유지·보수해 주고 269차례에 걸쳐 1억3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과 함께 게임 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이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상당히 많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은 다른 공범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