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막써”…사실혼 배우자 살해 70대 중형 광주지법, 징역 12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8일(월) 13:44

경제적 갈등을 겪던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고흥군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재결합 해 동거 중이었는데, 여러 건의 보험을 중도 해지하고 반환된 보험금을 사용하는 등 돈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A씨와 경제적 갈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부검 결과와 감식 증거 등을 보면 고의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서 B씨에 대한 연민을 보인 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