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위’ 촉구 현수막 제작·부착 60대 재심서 무죄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9일(화) 17:56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 시위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6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가 확정됐던 A(6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 ‘민주화 쟁취’ 등의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고 내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로 감형받았다.

이후 A씨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재판부는 “A씨 사건은 당시 전두환 등 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