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어머니 살해 아들 항소심서 감형 징역 15년→10년…재판부 “심신미약 고려”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9일(화) 17:56

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A(44)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어머니 B(60대·여)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명절을 맞아 집을 찾았다가 “잠을 자라”며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대해 A씨는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이를 고려하면 형이 다소 과하다고 봤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