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20대 항소심도 실형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9일(화) 19:55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9일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2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 명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광주 광산구 소재 한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A씨는 처벌을 우려해 차량 명의자 B씨에게 “니가 사고냈다고 해라”고 하는 등 자신의 도피를 돕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전적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