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재범’ 미성년자 성매수 30대 집유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19일(화) 19:55

과거 동종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매수 해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서천군 한 주차장의 차량에서 B(16·여)양을 간음한 뒤 현금 9만원을 교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에 대한 성매수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에서 만난 C(19·여)양을 간음하고 현금 10만원을 교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7년 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B·C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에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