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검색 차별, 지역언론 가장 큰 타격”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성료 |
| 2023년 12월 20일(수)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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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고민정·민형배·정필모·이정문 의원과 함께 좌장으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제 발제자로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가 참여했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에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지역과 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개편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 언론”이라며 “다음카카오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위원장은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언론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언급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는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이 인터넷 뉴스 대다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값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는 “포털 이슈는 정부의 입장에서 경쟁관리만 하면 되는 사안이면 좋겠다 싶은데 한국에서는 이 이슈가 엄청나게 정치화돼 있으며 그 근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세종대 임종수 교수는 “포털이 정치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해법으로 기존의 자율규제에서 설명책임을 강화한 가칭 포털콘텐츠평가협의회 발족”을 주장했다.
김영은 박사는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제한이 언론 다양성 구현에 위배되며, 국가균형발전의 방향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이준형 정책전문위원은 “때만 되면 포털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포털을 압박하고 사안을 정쟁화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포털 뉴스 거버넌스 체제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