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 금품 받은 노조위원장 실형 광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브로커는 1년6개월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20일(수) 20:35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을 미끼로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 2억7천여만원을, 광주 서구청 미화원 B(4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2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브로커 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화원 채용에 힘써줄 사람을 잘 안다”며 여러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취업 청탁 범죄는 지자체 인사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A씨는 피해금을 도박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도 좋지 않고, 수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