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5·18 부상자회 정기총회 무효” 황일봉 회장 “징계안 무효” 주장 주성학 기자

2023년 12월 20일(수) 20:35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대의원 당선 무효 판결을 근거로 ‘정기총회 의결 안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황일봉 회장은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실제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국가보훈부로부터 ‘지난 3월18일 정기총회는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판단의 배경은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이 꼽혔다.

당시 참석한 대의원 179명 중 168명이 지난 10월 광주지법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이들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총회 개최 여건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당시 총회에서 의결한 사안들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임원 및 회원 징계 건이 백지화되면서 황 회장에겐 복귀 명분이 생겼다.

황 회장은 부상자회 조직국장의 요구로 징계를 받았으나 임원 및 회원 징계 안건이 의결되기 전 징계 요구 가능자는 사무국장에 국한됐던 만큼, 현 시점에서 보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난 11일 황 회장의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실제 복귀 가능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