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보복위 전체회의 통과 김원이 “지역의사제, 의대 신설 동시 추진돼야” 국힘 “국민 기본권 제한…심도있는 논의 필요” 입법조사처, 법률검토 통해 ‘위헌성 없다’ 평가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20일(수) 20:35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일 “지역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의대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또 다른 사례로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조항이 군법무관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