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수부장관 지명 ‘불가사의한 일’” 강도형 인사청문회서 도덕성 등 집중 추궁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20일(수) 20:36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9일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폭력·재산신고 누락·부적절한 기본공제·오염수 방류 입장 변화·논문표절·자택 인근 법인카드 사용 등 도덕적 문제가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직자의 덕목은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는데 부도덕한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을 책임지겠다는 현 실태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다”며 “후보자 지명에 대해 여·야 일각에서는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라는 여론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해양·수산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농어업 예산을 국가 경제 기여도에 따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고작 2024년 정부안에 해양·수산 분야는 1% 수준만 반영됐다”며 “해양 영토가 국토 대비 4.4배이며 해양·수산 종사자가 전체 국민의 2%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한편, 중요도만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요인으로 급변하는 해양환경 문제도 언급됐다.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후보자의 대책은 모니터링만을 언급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해수의 삼중수소 최대 농도가 8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배나 늘어났으며, 수온의 변화도 심화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로 인해 어업 종사자들 수도 줄어 수산 자급률도 대폭 하락했다”며 “후보자가 헌법의 기치를 깊이 새겨 농어촌소멸 및 식량자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안정 제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