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위증 교사 ‘무등록 학원장’ 집유 음주 처벌 피하려고…법정서 허위 진술도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21일(목) 13:44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등록하지 않은 학원을 운영한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대에 섰다.

당시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재판에서 A씨는 내연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하게 했으며, 자신도 그렇게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미등록학원 운영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위증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