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먼섬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 외곽 먼섬 정주여건, 국가지원 근거 마련 김승남 ‘선원 구하라법’ 등도 본회의 문턱 넘어 윤재갑 ‘드론 비행 금지’…항만·선박 보안 확보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21일(목) 17:46

(사진 왼쪽부터) 서삼석, 김승남, 윤재갑

앞으로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추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통과한 제정안에는 ‘국토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선원법’,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유족 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과 어선원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 책임에 대한 심의는 해양항만관청이 양육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 구하라법’과 ‘어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의 추진은 2021년 실종된 선원 김종안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21년 1월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당시 56세)씨가 실종된 후 54년 만에 나타난 김종안씨 모친이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을 챙겨가자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가 모친에 대한 상속 자격 박탈을 촉구해왔다.

김승남 의원은 실종된 김종안씨의 누나인 김종선씨를 지난 10월2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요청해 선원법과 어선원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 내 불법 드론의 비행을 금지시켜 항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