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도 승소 대법 ‘일본 기업, 11억7천만원 배상해야’ 판결 안재영 기자연합뉴스 |
| 2023년 12월 21일(목) 18:10 |
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이에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곽모 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오는 28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판결 2건을 선고한다.
/안재영 기자
/연합뉴스
안재영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