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규명 미흡 5·18조사위에 쏟아지는 비판 |
| 2023년 12월 21일(목) 19:37 |
5·18기념재단이 개최한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 토론회에서 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분야 중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쳤거나 심의 단계 12개 분야를 선별해 공개했다. ‘국가 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사건’과 관련해선 계엄군에 의해 숨진 영령들의 사인과 경위를 정정했다. 검시 기록상 화상·자상인 윤상원 열사의 사인은 총상으로 변경했고, 최초 사망자 김경철 열사의 사망 시간은 1980년 5월19일 오전 3시에서 오후 3시로 확인됐다.
그러나 5·18 당시 신군부 핵심 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권력의 정점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한 마디의 사과조차 없이 허망하게 세상을 등졌다. 발포 명령 지시와 암매장 소재, 헬기 사격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청문회 개최도 무산됐다. 준비 부족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함께 조사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 보편 원칙에 합당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부실하다는 평가다.
시민들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된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국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종합보고서 작성 전 공개 및 의견 수렴, 광주 이관 준비, 제2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광주의 요구가 컸다. 아쉽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에 부합하지 못했다. 40여 년이 흘렀어도 묻혀있는 의문을 해결하고 유족의 한을 풀어 국민 화해를 이루겠다는 조사위의 취지가 퇴색됐다. 조사 진척도에 대한 미흡한 원인을 정확히 찾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완의 역사로 남은 1980년 5월의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