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 예타면제 조항 유지…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 심사 박선강 기자

2023년 12월 21일(목) 20:14

‘달빛철도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타면제 조항 유지, 달빛철도로 명칭 수정, 일반철도 채택, 복선화 삭제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안대로 통과됐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달 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회를 방문해 반대 의원을 설득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광주시는 남은 일정까지 법사위원 개별 방문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라며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달빛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연내에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 명명한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