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비협조에 ‘광주 AI영재고’ 표류 김도읍 위원장, 법안 통과 ‘발목’ 잡아 김진수 기자 |
| 2023년 12월 21일(목) 20:14 |
광주·전남지역 과학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일명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의해 또 다시 발목이 잡혀 연내 통과에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 규정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하면서 여야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소병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급한 지역 숙원사업이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이니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통과를 시켜달라”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진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면서 법안 처리는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진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1월 법사위 여야 간사가 가까스로 합의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상정을 막아선 데 이어, 또 다시 법안 통과를 막아선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호남 홀대를 넘어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를 국민의힘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해당 법안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와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이용빈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왔다.
AI 영재고 설립은 민선 8기 들어 진행된 광주전략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광주의 핵심 사안이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