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6천억 규모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 대비 3천억원 축소…2년 연속 순감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각각 3천억원 증액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21일(목) 20:15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됐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천억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천196조2천억원)에서 1천195조8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원이 순증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1천528억원) 및 1천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천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천억원 증액됐다. 고속도로(1천133억원), 신항만(1천190억원), 신공항(261억원) 등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천억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렸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천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천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