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순천 발전 위한 국비 증액 달성”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23일(토) 07:55

소병철 의원(사진 오른쪽)이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예산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동천하구 습지복원사업’, 감액 위기 막고 증액 성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국회 예산안 통과를 환영하며 순천과 전남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국회에서 핵심 예산을 확정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알렸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이뤄낸 쾌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도 유래 없는 ‘짠물’기조 속에 빈틈없이 짜여있어,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었다.

소 의원은 “기재부와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여‧야 의원실을 오가며 끈기있게 최선을 다한 성과”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순천시민과 전남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시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타당성 심층 연구용역’사업은 민속박물관 본관 이전을 한 이후에 진행하자는 불투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 의원은 “작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었으나, 박물관 본관 이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었다”면서, “올해도 ‘본관의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이전이 확실시되는 만큼 지방관을 추가로 건립해 본원의 기능을 보조하고‘지역활성화’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설득했다”고 예산 확정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분관 설립 가능성의 물꼬를 텄으니 이제 심층 연구용역을 거쳐 순천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았다”면서, “순천은 이미 2017년과 2019년도에 두차례 국비 연구용역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문체부‧민속박물관과 긴밀히 협력해 순천에 호남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산촌활력 특화사업’은 산림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산촌을 어떻게 진흥시킬지 마스터플랜을 짜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지역은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전국의 산촌 지도와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선정한다.

산림청은 지난 9월 순천 현장 답사까지 진행하는 등 전국 10개 대상지 중에서 순천 고동산을 우선순위로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산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모델’을 발굴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역민이 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총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훼손지) 복원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더해서 30억원을 추가로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사업은 예결위에서 ‘순천시의 잦은 정책변경과 이에 따른 旣 집행 예산의 국고 반납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도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안 90억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었기에 기적적인 반전 사례로 꼽힌다.

소 의원은 “감액 의견 철회가 어려워 본예산 지키기도 불투명했던 상황이었다”면서, “직접 예결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겨우 감액을 막을 수 있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소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감액 방어에서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원안보다 약 1.3배 많은 120억으로 확정해, 정치력과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천 해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도 기존 산단 분양률이 98%에 달해 신규 산단 부지가 부족한 점을 적극 피력해 당초 8억에 불과하던 것을 총 23억으로 최종 반영시켰다. 정부안보다 약 2.9배 많은 수치다.

산업부 소관의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도 미래형 공유기반 이동체계인 PM 개발과 실증연구에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은 순천 외에도 영광‧경주 등지에서 시행된다.

소 의원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24년도 193억), 여순사건 실무위 지원사업('24년도 약 21억) 등 임기 중에 안착시킨 순천의 사업들이 국회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차질없는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소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전남도‧순천시의 담당자들을 언급하며,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발맞춰 뛰어준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 “앞으로도 순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천이 전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있도록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연구개발 예산 6천억 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과 새만금 예산을 각각 3천억 원씩 증액하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과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등의 민생 예산까지 추가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