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증거 없는 조폭 엄중관리 정당” 광주지법, 특별 관리 지정 ‘합당’ 판단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25일(월) 17:20

범죄조직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조직폭력 전과자를 교도소가 특별 관리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5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영장에 ‘B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광주교도소 수감 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고 교도소의 엄중 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오게 된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조폭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를 실행할 당시 폭력조직에서 탈퇴했거나, 실제로는 조직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