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 징계’ 주장 전역 장교 행정소송 패소 법원 “적법 사유 인정” 안재영 기자 |
| 2023년 12월 25일(월) 17:20 |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5일 전직 공군 장교(중위 전역) A씨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군 1전비에서 동물 의료를 책임지는 수의 담당 장교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국방부에 “B 지휘관(중령)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찰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B 지휘관이 A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1전비에선 1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A씨가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비상·당직 근무 지시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휘관에게 경례하지 않고, 당직사관 보고에 슬리퍼를 신고 참여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 징계가 B 지휘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자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전역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징계로 진급과 호봉승급 제한 등을 당했고, 전역 후에도 병적 증명서에 징계 처분 내역이 남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징계가 적법 사유로 이뤄진게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보복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